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

  • 옵션거래[option trading]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사는...

  •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

  • 연료비 연동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