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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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폰[IntelliPhones]
인텔리폰(IntelliPhones)은 지능을 뜻하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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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 이를 이유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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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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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