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

  • 업계표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컴퓨터 업체들이 몇몇 모여 ‘이런 기능의 제품은 이렇게 만들자’고 ...

  •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자산 효과는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불어날 때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

  • 염료감응형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s]

    식물의 광합성 기능을 모방, 햇빛에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는 유기 염료를 이용해 만든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