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지털 권리장전

[Charter of Digital Rights]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인터넷 접속권, 온라인 표현의 자류, 프라이버시 권리, 데이터 보호권, 네 중립성의 권리, 디지털 보안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12월에 디지털 권리장전(Charter of Digital Rights)을 채택했으며 인도도 2022년 2월에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 원 명칭이다.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프라이버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디지털 윤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대외순자산[net external assets]

    한 국가의 정부, 기업, 개인이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잔액에서 대외부채 잔액을 뺀...

  • 단기경기부양책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거나 실업률 급증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디지털 쿼터족

    10~30대들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기성세대에 비해 4분 1시간 내에 일을 ...

  • 디지털 유니버스[Digital Universe]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모델과 유사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