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의의결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포함하며 시행됐다.

  •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규제하는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

  • 데시벨[Decibel, dB]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음이 공기에 가하는 압력으로 나타난다. 보통 나뭇잎이 흔...

  •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재현하는 가상의 인간으로 AI 휴먼, 버츄얼...

  • 달러 캐리트레이드[dollar carry trade]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