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초과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치에 따라 초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의 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익을 공동 분배한다는 것 역시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크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 이익 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관련어

  • 촹얼다이[創二代]

    중국에서 부모의 사업을 잇지 않고 창업을 택한 재벌 2세를 말한다. 부모에게서 막대한 부를...

  • 초우라늄[Transuranium Elements, TRU]

    우라늄의 92 보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로 넵튜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으로 초우...

  • 취득세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등 ...

  • 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와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을 하나로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