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안전운임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3년 부터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지만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2년 6월 9일 화물연대의 입장을 듣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간담회를 연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 등은 일몰조항을 삭제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2021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