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한다.
EU가 세계최초로 2020년 6월 EU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2021년 12월 31일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회원국에 발송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주체로 만든 녹색분류기준인 `K-텍소노미'가 2021년 12월말 공개됐다.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 원전은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천연가스 (LNG) 발전은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에너지원을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천연가스와 원전은 배출 온실가스가 산업 평균 미만이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2022년 1월 중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왔다. 2021년 5월 초안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말에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원전이 아예 제외되었고 LNG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2eq/㎾h이면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 CO2 eq/kw 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한해 2030~2035년 한시적으로 LNG 발전을 '전환 부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상황도 감안하겠다"며 "LNG 발전은 국내상황을 감안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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