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EU택소노미

[Green Taxonomy, EU Taxonomy]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한다.
EU가 세계최초로 2020년 6월 EU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2022 2월 2일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유럽의회가 2022년 7월 6일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오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들어간 택소노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친환경 산업으로 규정돼 유럽 각국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U, 원전·가스 친환경으로 규정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투표한 결과 32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278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3명은 기권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부터는 저탄소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왔다. 2021년 5월 초안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말에는 원전을 빼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8월까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월부터 원전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종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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