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한다.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2025-2026년 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탄소국경세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데 탄소국경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원 계획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5개 종목이었으나 2022년 4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간하고 CBAM 적용 품목대상에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늘어 총 9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탄소 배출 범위도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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