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법은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게 불법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적극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수합병(M&A) 땐 당국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서 얻은 정보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토록 하고 있다.

두 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반복 위반하면 EU 내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고 자산 매각 또는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 및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든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U는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 않고 ‘게이트 키퍼(문지기)’ 업체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게이트 키퍼는 시장지배력이 크고 소비자와 기업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선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 업체들 “특정 기업 마녀사냥” 반발

EU의 빅테크 견제 법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베스타거 위원은 CNBC 인터뷰에서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빅테크들은 이런 기류가 일종의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EU의 디지털법 초안이 공개되자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기술 혁신과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마존도 “모든 기업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빅테크들이 실제로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8년 미 법무부가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해 1심에서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