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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자문기구.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했으나 기후위기 대책까지 업무영역을 넓혔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다.



2019년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1차 정책제안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년여간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2020년 11월 23일 발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세 인상을 공식 권고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선 휘발유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5% 또는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가솔린차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2035년 또는 2040년께부터는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차의 범주를 전기차 수소차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포함할 경우 2035년,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할 경우 2040년으로 정하자는 얘기다. 다만 친환경차 수준의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했거나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영국은 2030년, 중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시점은 2045년 혹은 그 이전으로 제안했다. 2019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40.4%였다. 전기요금에는 2030년까지 환경비용 50%와 연료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월 전기요금을 5만원 내는 가정은 2030년이면 월 7700원(1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체질개선도 촉구했다. 한·중·일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현행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10~20년 주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0년 목표 농도는 20ug/㎥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후·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①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②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③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차 제안, 정책으로 현실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내용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안인 만큼 관계부처로서는 큰 압박이 된다. 앞서 2019년 9월 1차 중장기 정책제안에 담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정책을 통해 일부 현실화됐다.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UN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국 정부는 2020년 연말까지 이행방안을 담은 2050 중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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