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6개 회원 중 34개국이 도입했다. 한국은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들어 정부는 재정준칙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5년 평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5년 평균 -3%를 밑돌지 않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3~5년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재해나 경기침체 때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둘 방침이다. 느슨한 형태의 유명무실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