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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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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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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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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