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1977년 제정됐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환과 무역 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9년 8월 23일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25%,원유와 콩 등 750억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10%와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인 24일 `국가비상경제권법’을 거론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외 북한, 베네수엘라, 수단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 광대역 LTE·LTE-A

    광대역 LTE는 기존 LTE 주파수 대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20㎒ LTE 주...

  •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의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미리 떼어내 주는...

  • 국가채무[government debt]

    국가가 국내외에 진 빚. 국가채무에는 크게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

  • 그린워시[Green Wash]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