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상당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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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한 뒤에도 자기 명의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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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외국물품만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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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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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매도인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