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경제학

[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은 관료·정치가 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관료 역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이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를 막지 못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 또한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투표하더라도 사회의 후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을 허탈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표조차 외면한다면 정치집단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해 사회적 후생손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자문기구.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

  • 감정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법원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 1차 경매의 최저입...

  • 국가출하승인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