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경제학

[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은 관료·정치가 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관료 역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이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를 막지 못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 또한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투표하더라도 사회의 후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을 허탈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표조차 외면한다면 정치집단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해 사회적 후생손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 국제투자성과기준[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 GIPS]

    펀드 운용 성과의 공정한 측정과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공인재무분석사(CFA) ...

  • 공동시장

    회원국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통합형태. 자유무역협정 (...

  • 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기대여명

    특정 시점에서 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