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이란 핵협정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2015년 7월 14일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P5+1)과 이란의 핵문제에 관해 합의한 협정. 정식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 협정만으론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며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이란에 새로운 핵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2018년 8월 7일 1단계로 이란의 미 달러화 매입, 이란과의 금·귀금속·자동차 거래 등을 금지했다. 이어 11월 5일부터 2단계로 이란산 원유와 석유·석유제품 거래,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며 ‘이란 고사작전’에 나섰다.

다만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180일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9년 4월 22일 2019년 5월 3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출을 전면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서도록 제재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