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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디지털 세금

[digital tax]

특정 국가가 다국적 IT기업에 국가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구글세'라고도 부른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내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세금제도를 시행하지 말라며 보복관세 카드로 맞섰기 때문에 시행을 미뤄웠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0년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왔고 OECD도 2020년 10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의목표기한을 2021년 중순으로 미루자 프랑스는 2020년 11월 25일 (현지시간) 글로벌 IT 대기업에 세계처음으로 디지털과세를 통보했다. 프랑스의 한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각 IT기업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로 아직까지는 통일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 기업의 매장 또는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쓴다.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낸다.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즉 이익에 과세해온 기존 전통을 깨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구글 등의 디지털광고 매출, 애플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이 대상이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등 기존 세금과 별도로 부과된다.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껏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춘 국가 간 경쟁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EY)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세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새로 정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치와 크게 얽힌 세금 제도”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이 2018년 3월 공개한 안에 따르면 글로벌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를 넘고,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역내 매출의 3%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EU가 거둬들일 수 있는 연간 세수는 5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0개 기업이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중 절반 정도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IT 기업이다.

EU 회원국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국에 등록된 법인이 없더라도 소셜미디어, 승차공유 등 플랫폼사업으로 연간 7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EU는 법인세 관련 규정에 IT 기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많은 이윤을 내지만 세금은 적게 낸다고 주장한다. EU의 집계에 따르면 전통적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IT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하다.

새로운 세제안이 도입되려면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세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 뿐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 프랑스와 영국뿐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가 넘고 프랑스 내에선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IT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만큼을 디지털세로 거둬갈 예정이다. 프랑스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광고 서비스도 과세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의 유럽지사가 있는 아일랜드 등은 반발하고 있다. 독일도 소극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디지털 광고수익, 서비스 구독료, 데이터 판매 매출 등에 과세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이동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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