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대주주 분류-

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
2021년 12월 현재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금액이다. 내가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내가 그 주식을 사서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여부는 연말 최종 보유 수량에 최종 가격(종가)을 곱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때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점이다. 매도나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2021년의 경우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의 2영업일 전인 12월 28일이 수량 산정 기준일이 된다.

대주주에게는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된다. 시가총액 기준과 달리 그 사업연도에 한 번이라도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내내 대주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늘 관리해야 한다.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해진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23년부터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된다. 금융투자소득세다.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

  • 독점가격[monopoly price]

    공급독점의 시장에서 달성된 균형가격. 경제이론에 의하면 독점가격은 경쟁이 존재할 때 지배적...

  •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근처를 맴도는 것과 마찬가...

  • 당기순이익[net income]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