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 증세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명예 과세(honorable tax)’ 존경을 받을 수 있는‘존경 과세(respectful tax)’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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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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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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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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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