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 증세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명예 과세(honorable tax)’ 존경을 받을 수 있는‘존경 과세(respectful tax)’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며 반발했다.

  • 재정환상[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

    시청자가 텔레비전 화면 메뉴에서 방송프로그램과 부가서비스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

  •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