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주창한 통치철학(治國理政·치국이정)을 말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신시대’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 이는 시 주석이 집권 2기(2018~2022년)에는 과거 지도자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이 이념이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당헌에 명시되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산층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선부(先富)론’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나선 뒤 중국 경제는 40년간 고속 성장을 했지만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는 유엔이 제시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 0.4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시 주석이 제시한 게 샤오캉 사회다.

시 주석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며 “2035년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발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현저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곁들여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부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종합적 국력과 영향력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추진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대국굴기(大國起)’도 내세웠다. 도광양회는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조용히 실력을 키운다는 뜻이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이런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공산당의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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