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1년 10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주창한 통치철학(治國理政·치국이정)을 말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신시대’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 이는 시 주석이 집권 2기(2018~2022년)에는 과거 지도자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산층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선부(先富)론’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나선 뒤 중국 경제는 40년간 고속 성장을 했지만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는 유엔이 제시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 0.4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시 주석이 제시한 게 샤오캉 사회다.

시 주석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며 “2035년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발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현저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곁들여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부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종합적 국력과 영향력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추진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대국굴기(大國起)’도 내세웠다. 도광양회는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조용히 실력을 키운다는 뜻이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이런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공산당의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