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의 직접적인 보조,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채무부담, 세액 공제 등,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이 있다.

  • 선박평형수관리협약[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C]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2004년 국제...

  •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

  • [therm]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섬은 1000Kcal에 해당한다. 기호로 ‘thm’이라고 표기한다...

  • 순환출자[circular shareholding]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