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의 직접적인 보조,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채무부담, 세액 공제 등,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이 있다.

  •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외환거래에서 거래쌍방이 미래에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획을 약...

  •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

  • 수소경제법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원 명칭은 '수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