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의 직접적인 보조,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채무부담, 세액 공제 등,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이 있다.

  • 승수[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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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저성장 고물가 현상. 스태그플레이션(Sta...

  • 실링 관세제

    관세의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 시장개방 후 관세화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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