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지자체 금고은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 교부금 등의 출납 업무를 한다. 대규모 예금 확보뿐 아니라 공무원 등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지자체들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은행에게 지방금고업무를 위탁한다. 지자체들은 은행들이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시·도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주로 은행 신용도, 지역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예치금 금리, 지역 기여도 등을 살펴본다.

이때문에 과거에는 지역 거점이 많은 농협은행과 지역은행들이 금고은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2012년 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은행 지정을 공개 입찰로 바꾸도록 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실적 등을 주로 보던 평가 기준이 운영계획 위주로 변하면서 금고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시중은행에도 기회가 생겼다.

2016년 9월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금고 유치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들이 과거처럼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공익 목적이라도 출연금이나 장학금 제공 등의 금전적인 기여를 하는 게 힘들어져서다. 또 2016년 7월 말 시행된 개정 은행법도 지자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인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위주로 금고은행 유치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