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향 항공 자유화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연결할 때 어느 한쪽만 항공 노선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일방적 항공자유화를 선언한 제주지역에서 외국 항공사는 취항 시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자유롭게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국적 항공사가 항공자유화를 선언하지 않은 외국 지역에 취항하려면 별도의 운수권 및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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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sunset law]
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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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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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본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액등의 구분에서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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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보상하기 위해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