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정부 사무 중 경쟁·경영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적합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조직·인사·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 6개 유형과 특허청을 합쳐 40곳이 있다. 국립재활원, 국립경찰병원 등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과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연·예술기관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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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물가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때 물가를 일정 가격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정책. 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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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조건부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 그중 1건의 만기 도래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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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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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재무구조 기준제도
기업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구조 기준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