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상한제

[price ceiling]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공급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관련어

  • 국민행복지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

  •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 계절관세[seasonal duties]

    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

  • 공개입찰[open bid]

    원자재 및 공사의 가격제시에 의한 계약의사 표시를 말한다. 동일 공사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