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정 소요 사업 추진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12월 초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해 보조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5년 5월 현재 실제적인 장치의 도입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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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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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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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