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HSCEI]

    중국본토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H-Shares) 중 ...

  • 하이퍼 노마드[hyper nomad]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사회계층을 분류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새로운 시장과 패러다...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