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1919년 국제수로(水路) 회의의 결의를 통해 1921년 모나코에 신설된 국제수로국이 설립...
-
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