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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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입[marginal revenue]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분을 말한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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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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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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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폐쇄회로TV(CCTV), 경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