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단속
에너지 절약과 매연 감소를 위해 정지 상태인 차량이 시동을 걸어 놓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 경유차는 5분(기온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은 10분), 휘발유·가스차는 3분이며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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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제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되돌려받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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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비율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값. 국세감면비율은 201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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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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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유럽연합(EU)에서 입법권 , 예산권 , 협정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