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기본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 경제추격속도지수

    한 국가의 소득 수준과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들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

  • 거래성립률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성립된 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수와 비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