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본
[fictious capital]회사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B 기업이 상호 출자를 할 경우 두 회사의 자본은 담보력을 과대표시하게 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주식 소유, 자기주식 보유 등이 가공 자본의 사례로 꼽힌다.
의제자본, 공자본이라고도 한다.
-
과점담합[collusive oligopoly]
소수의 생산업자들을 포함하는 산업에 생산업자들은 산출가격과 산출시장의 할당에 관하여 서로간...
-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
-
근저당권변경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