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ISA는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통합 운용하며,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해 일정 한도(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개별 상품 단위로 과세하는 일반 위탁계좌와 달리,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Netting)한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의무 가입 기간(통상 3년)을 둔다는 점에서 물리적·세제적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2026년 한국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ISA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 ISA(국내 투자형)'를 신설했다. 기존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입 한도 역시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되어 고액 자산가의 유입 유인이 커졌다. 기술적으로는 3년 이상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융 소득을 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차단하는 방어막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일임형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개형 ISA 가입자가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등 직접 투자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ISA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 가계의 유휴 유동성을 3년 단위로 묶어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국가적 자금 배분의 '최종 깔때기(Funnel)'이자 개인 자산 증식의 필수 경계조건으로 기능한다.


해외사례: ISA 제도의 종주국인 영국은 2025년 추계 예산안 발표 과정에서, 안전 자산에 편중된 가계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Cash ISA(예금형)'의 연간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00에서 £12,000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신 'Stocks & Shares ISA'나 영국 기업 전용 'British ISA'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ISA가 단순한 비과세 저축 수단이 아닌 산업 자본 공급 채널로 작동하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했다. 이는 ISA가 국가 경제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저축과 투자의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재정 도구로 활용됨을 보여준다.

관련어

• 참조어국민자산관리계좌, 중개형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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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 범위가 가정주부와 은퇴 생활자,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SA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경제부문)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시행 중인 ISA는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약이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구난방인 기존 절세 상품을 정리해 ISA로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ISA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작품인 만큼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도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면 ISA가 ‘국민 재테크 통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