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 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가 교통, 물류, 국방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위성항법체계. 구소련이 198...

  • 기업사냥꾼[raiders]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투자가 또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