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 이자율 차이를 일컫는 OECD 국제조세조정 가이드라인상의 용어. 이 이자율 차이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금액 및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제조업생산능력지수[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index]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일정...

  •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 조타기[steering engine]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자동차로 치면 핸들에 해당한다. 조타기를 돌리게 되면 ...

  • 재정환상[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