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합과 리니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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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담합은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막아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공식 명칭은 공동행위다. 담합은 불법이지만 소수의 사업자끼리 짜고 하는 까닭에 적발하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서 도입된 게 담합 행위를 자진해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한편, 카르텔(cartel)은 담합의 일종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 당좌이체

    지급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송금지의 은행에 당좌이체를 의뢰하고 ...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고용자측과 피고용인의 대표 사이에 교섭에 의한 노사분쟁 해결과정을 말한다.

  •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다각무역은 바터(barter)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사이에 일국 이상의 ...

  • 다우너[downer]

    제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앉은뱅이 소를 말한다. 다우너들은 부상, 대장균이나 살모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