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
[day-fine]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동의어차등벌금제
-
원·위안화 직거래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환시장. 원화(위안화)를 달러로 ...
-
온실가스저감기술협력사업[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Pilot Project, TCAPP]
기후변화협약 4조 5항(개도국으로의 기후변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 8월에 ...
-
유형자산 손상차손상차손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
이탈렉시트[Italexit]
이탈리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하는 것. 2018년 5월 하순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