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세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경우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통칭하는 용어. 2012년 1월 공개된 이 방안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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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자 정리와 콩도르세의 역설[median voter theorem]
주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과반수의 득표를 위해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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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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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除染, decontamination]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증기발생기, 가압기, 파이프 등 원전 핵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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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이익[集積 利益, economies of concentration]
어떤 지역에 산업이나 인구가 집중되면 서로가 분업(分業)되거나 노동력 및 소비의 시장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