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급규제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후생 손실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 기간부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실시하고 있는 유동성 회수방안중 하나. 2009년12월28일...

  •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

  • 국세감면비율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값. 국세감면비율은 2017년 12....

  • 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