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G.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단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
결산조정·신고조정
세법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법이다. 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이나 경영...
-
거래성립률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성립된 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수와 비교해서...
-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한다. 기업이 생산 및 영업을 통한 이윤 창출활동을 할 때 환경 보...
-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