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G.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단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 국제안전인증규격[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18001, OHSAS 18001]

    영국표준협회가 중심이 돼 제정한 조직의 보건과 안전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조직이 자...

  • 기술담보대출

    기술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이를 담보로 자금을...

  • 기술자산 신탁

    기술자산의 관리나 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위임 받은 기술자산을 이용하거나 처분...

  •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