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G.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단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
-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이 소액을 모아 기부하는 형태다. 2011년부터 와디즈, ...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
-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