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의 경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G.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단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 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 가정식 대용[home meal replacement, HMR]

    기존 냉동식품과 달리 조리 즉시 냉장·냉동한 덕분에 데우기만 하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

  • 공정경제3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

  •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