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지급금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후 만든 파산재단에서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한꺼번에 주는 돈.예금자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작년 처음 시행됐다. 예보는 종전에 파산재단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매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나눠 줬다. 하지만 매년 채권자 회의를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작년부터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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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율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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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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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서비스
통신요금이나 이용조건을 변경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 서비스로서 특정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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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