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보금자리주택 외에 일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의 경우 신규택지에 비해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의 경우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이상)의 3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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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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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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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vacancy tax]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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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
국제결제은행이 2010년 9월 13일 확정한 강화된 은행재무건전성기준으로 ‘자본건전성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