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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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통안채]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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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188개 IMF회원국(2015년 11월 16일 현재)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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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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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