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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법인[eco legal person]
사람 외에 숲이나 강, 동물 등 자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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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
통관당국이 실제 부과하는 관세율. 무역협상결과에 의한 WTO 양허율이나 국가별 양허표(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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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사내 공장이나 사업장별로 세부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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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