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한다.

민영보험과 달리 대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가 명시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인데 이를 보통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한편, 양로보험은 4대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 수직농장[vertical farm]

    1999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딕슨 데스포미어 교수가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

  • 수인성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을...

  • 수소화효소[Hydrogenase, H2ase]

    미생물의 광합성 작용시 발생되는 proton (H+)을 합성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효소

  • 세율[tax rate]

    세율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즉, 소득이나 자산 등 과세표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