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현행동결
Ratchet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장치’로,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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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2011년 6월현재 의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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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발행 상품권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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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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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sin tax]
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