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special safeguards, SSG]미리 정해진 품목일지라도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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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래시[techlash]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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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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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공급량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한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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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