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 성격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할당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내다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 납입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 발행으로...
-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
강력범 피의자일지라도 증거를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2018년 10월 1일 (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무역협정(NAFTA...
-
미세공정
나노미터(nm) 단위로 반도체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