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 성격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할당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내다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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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외수지[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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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의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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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금융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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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