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 성격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할당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내다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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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사업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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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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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버그[millenium bug]
천년을 가리키는 ‘밀레니엄’과 컴퓨터의 에러를 뜻하는 ‘버그’의 합성어. 반도체 칩이나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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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펀드[mirror fund]
외국계 운용사들이 역외펀의 운용방침과 자산구성 등을로 본떠 국내에 재설정한 것으로 비과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