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바이오 여권[bio passport]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지문이나 홍채 등의 신체 정보를 담은 여권

  • 비보도 원칙[off the record]

    기자회견, 브리핑, 인터뷰, 좌담회의 경우 매스컴에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되...

  • 보험중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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