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당표시

    부당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제조...

  • 바이 차이니즈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등에 물품을 조달할 때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만 ...

  • 반덤핑제소[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

  • 발행주식수

    수권주식 중 실제로 발행된 주식의 수. 유통주식수와 자기주식수를 합한 것이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