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

  • 베이시스[basis]

    선물가격(futures price)과 현물가격(spot price)의 차이를 말한다.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