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

  • 보안감점제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

  • 배당주가지수[Korea Dividend Stock Price Index, KODI]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구성종목으로 한 주가지수. 배당을 통한 주주중시경영 기업문화 확산...

  • 브라보족[Brabos]

    Brabos''는 Brainy Bourgeois의 줄임말로 자신만의 프로패셔널한 가치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