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1996년 들어 미국의 주가가 거침없이 오를 때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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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

  • 백기사[white knight]

    적대적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제의를 하면서도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제3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