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nsaction]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 버블리족[Mr. Bubbly]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거품경기 때 입사했거나 대학생활을 보낸8년차(대리급) 이하의...

  • 블랙리스트 제도

    분실·도난 단말기만 사용하지 못하게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방식.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

  • 변액저축보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