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보통갭[common gap]

    일반적으로 횡보상태 또는 거래밀집국면 중에 발생하는 형태로 상향갭이 나타나도 신고가가 아니...

  • 블루오리진[Blue Origin]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아마존 CEO가 2000년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으로 일...

  •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율[Breakeven inflation rate, breakeven rate, BEI]

    미국의 일반 국채와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TIPS)간 수익률 차이를 말한다. 이 수익...

  • 벤처 프라이머리 CBO

    정부가 지난 2001년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이심각해지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