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반덤핑제소[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

  • 비경합성[non-rivalry]

    자원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도 되는 성질을 말한다.

  •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율[Breakeven inflation rate, breakeven rate, BEI]

    미국의 일반 국채와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TIPS)간 수익률 차이를 말한다. 이 수익...

  • 불평등지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불평등 지수는 현실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