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MXD]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서로 밀접한...

  • 배터리 내재화[battery insourcing]

    배터리 내재화는 전기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이를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 블루엔젤[Blue-Angel]

    독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마크를 말한다. 블루엔젤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매도인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