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

  • 법학교육위원회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로...

  • 복합환승센터

    열차와 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 및 환승,상업,업...

  •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반도체와 TFT-LCD의 리소그래피 공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석영 유리 기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