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불평등 지수는 현실의 분배 상태가 균등 상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지수로는 지니계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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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무 처리에 관련된 위탁자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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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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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히터[battery heater]
저온 조건에서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가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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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