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나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분양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반덤핑 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 비급여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 보상형공개[initial bounty offering, IBO]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주는 방식. 2017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